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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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를 모욕한다’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조롱 및 악평을 가하는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사이버모욕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달라집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일반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관모욕

•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일반 모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일반 모욕)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상관모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