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업무그룹

선거법위반이란?

선거법은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며,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선거법을 어기게 될 시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선거법위반 유형

-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와 관련하여 한 행위의 대가로 선거인, 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당선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등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 것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당해 선거군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기간을 어기고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하거나 선거운동방법 등을 위반하는 것

선거법위반 양형기준

1. 매수 및 이해유도

o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o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o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o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선거일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