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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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란?

부정선거란 사전 선거운동, 금권 선거, 흑색 선전 등과 같이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매수 및 이해유도

o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o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o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o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o 다.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o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o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