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범죄 | 정의
- - 음주운전범죄 | 성립
- 2. 음주운전범죄 | 처벌
- - 음주운전범죄 | 대응방법
- 3. 음주운전범죄 | 주요 업무분야
- 4. 음주운전범죄 | 대륜의 조력
1. 음주운전범죄 | 정의
음주운전이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범죄 | 성립
음주운전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도 음주운전범죄에 포함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운전범죄는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민사적 책임 복잡한 사안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외국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강제추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저지른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범죄가 무조건적으로 실형이 예상되거나, 무거운 처벌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음주운전범죄 | 처벌
음주운전범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에 해당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은 0.03%이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범죄 처벌 수위
구분 |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범죄 | 대응방법
음주운전범죄는 주로 교통사고 발생,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더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범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범죄에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각 양형 참작 사유를 들어 가벼운 처벌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시는 음주운전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반성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음주운전범죄 | 주요 업무분야
4. 음주운전범죄 | 대륜의 조력
음주운전범죄는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재범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처벌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범죄 전반에 대해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단계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생 사건이 생겼을 경우 사건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게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