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nbsp;</span></p><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span><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span style=&quot;color: rgb(120, 32, 185);&quot;><b>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apos;강간&apos;</b></span>이라고 합니다.&nbsp;<b>강간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연령, 범행 수단 등에 따라서 다른 죄로 구분</b>되는 경우도 있습니다.<br><br>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법원에서는 강간죄 성립을 위한 &apos;폭행 및 협박&apos;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간행위 자체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기에 별도의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한때에도 피해자가 해악을 통고 받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해악을 통고하였다면 협박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나 물건을 활용한 때에는 &apos;유사강간&apos;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잠들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악용하여 강간을 할 때에도 &apos;준강간&apos;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apos;강간 등 상해ㆍ치상&apos;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성립요건과 형사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만큼 강간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받게 된 혐의가 동일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span></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형법 제297조(강간)</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형법 제297조의(유사강간)</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span></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범행에 실패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범행을 예비,&nbsp;<span style=&quot;color: rgb(120, 32, 185);&quot;><b>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b></span>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pan></div><div><br></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형법 제300조(미수범)</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pan></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span style=&quot;color: rgb(120, 32, 185);&quot;>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처벌</span><span style=&quot;color: rgb(120, 32, 185);&quot;>&nbsp;대상</span></b>이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 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간음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span></div><div><br></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r></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중략)</span></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만약&nbsp;<span style=&quot;color: rgb(69, 36, 91);&quot;><span style=&quot;color: rgb(120, 32, 185);&quot;><b>동종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b></span>으로 구분되어 가중처벌</span>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은 관련 사건 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b>제305조의2(상습범)</b></span></div><div><span style=&quot;font-size: 14pt;&quot;>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span></div><div><br></div><p>&nbsp;</p>

강간·유사강간·특수강간의 차이점은? 의정부 사무소에서 강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