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style="text-align:justify;">마약소지죄란?</h2>마약 적발 사례가 늘면서&nbsp;우리나라도&nbsp;더 이상 마약&nbsp;청정국이라&nbsp;부를 수&nbsp;없게&nbsp;되었습니다.&nbsp;특히&nbsp;성인&nbsp;뿐만&nbsp;아니라&nbsp;10대 미성년자들에게도 은밀하게&nbsp;성행하고&nbsp;있어 마약과 관련한&nbsp;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nbsp;'마약류'란&nbsp;세계보건기구(WHO)의&nbsp;보고에 따르면&nbsp;4가지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①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②사용&nbsp;약물의&nbsp;양이 증가하는&nbsp;경향이&nbsp;있으며(내성)③사용을&nbsp;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nbsp;나타나며(금단증상)④개인에&nbsp;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nbsp;마약이란&nbsp;양귀비·아편&nbsp;또는&nbsp;코카엽(코카관목의 잎)을&nbsp;의미합니다.&nbsp;향정신성의약품은&nbsp;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nbsp;경우&nbsp;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nbsp;인정되는 물질을 뜻합니다. 현행법에&nbsp;따르면&nbsp;마약 및&nbsp;향정신성의약품은&nbsp;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nbsp;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nbsp;마약소지죄란&nbsp;단순히&nbsp;마약을 소지한&nbsp;행위 뿐&nbsp;아니라&nbsp;제조&nbsp;단계부터&nbsp;제조를 위한&nbsp;장소 제공 행위,&nbsp;매매,&nbsp;수출입,&nbsp;흡입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또한,&nbsp;구매를&nbsp;시도한 정황이나&nbsp;미수에 그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nbsp;주의를&nbsp;요구합니다.&nbsp;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시도한 것 자체로도&nbsp;형사처벌&nbsp;대상이&nbsp;되기 때문입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마약 범죄로&nbsp;조사를 받게 된다면?</h2>&nbsp;마약&nbsp;사건과 연관되어 피의자의 신분으로 투약이나 소유,&nbsp;판매 한&nbsp;사실이 증명되면&nbsp;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nbsp;&nbsp;특히 어떤&nbsp;마약을 소지했는지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지나,&nbsp;마약소지죄로는&nbsp;보통&nbsp;1년 이상의 징역형이&nbsp;대부분입니다.&nbsp;단순&nbsp;소지의&nbsp;경우에도 언제든지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nbsp;높다고 보고&nbsp;형량을&nbsp;높게 책정하기&nbsp;때문입니다.&nbsp;마약사건의&nbsp;경우 초기 과정에서 범행 사실 거부나 인정이&nbsp;처벌 가중,&nbsp;감형으로 이어질&nbsp;수 있기&nbsp;때문에&nbsp;전략적인&nbsp;접근이&nbsp;필요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마약소지죄&nbsp;형량은?&nbsp;</h2>&nbsp;마약소지죄의&nbsp;형량에 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마약류&nbsp;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nbsp;마약 또는&nbsp;향정신성의약품을&nbsp;판매하면&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 원 이하의&nbsp;벌금형에 처해집니다.&nbsp;마약&nbsp;혐의가 의심된다면&nbsp;전문&nbsp;변호사의&nbsp;조언에&nbsp;따라&nbsp;법적&nbsp;절차를&nbsp;따라야&nbsp;최대한&nbsp;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소지죄, 미수범도 처벌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