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 호송 중 혹은 수감생활을 하는 중 도주한 사람에게는 도주죄가 적용됩니다.&nbsp;몰래 수감시설에서 탈출한 행위 외에도 법령에 의해 잠시 석방된 후 집합명령이 내려졌을 때 위반한 경우에도 도주죄와 동일하게 형법 제145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청주로펌이 해석한 도주죄는?<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thead><tr><th class=&quot;tg-0esy&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52, 0, 150);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quot;>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th></tr></thead><tbody><tr><td class=&quot;tg-2thu&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1, 244, 254); vertical-align: top;&quot;>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nbsp;&nbsp;&nbsp;&nbsp;2) 청주로펌에서 전하는 특수도주죄 형량은?<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thead><tr><th class=&quot;tg-0esy&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52, 0, 150);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quot;>형법 제146조 (특수도주)</th></tr></thead><tbody><tr><td class=&quot;tg-2thu&quot; style=&quot;border-color: rgb(0, 0, 0);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font-family: Arial, sans-serif;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padding: 10px 5px;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251, 244, 254); vertical-align: top;&quot;>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td></tr></tbody></table>&nbsp;만약 도주 과정에서 수갑이나 수용소 내 보안설비 등을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때에는 단순도주가 아닌 특수도주죄로 구분됩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때에는 손괴나 폭행 등을 가하지 않아도 특수도주죄가 됩니다.&nbsp; (※ 도주죄와 집합명령위반죄, 특수도주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

청주로펌이 살펴본 탈주범의 도주죄·특수도주죄 처벌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