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style="text-align:justify;">가정폭력은 죄의식 낮지만 엄연한 법 위반</h2>혹시 지금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이 있으신가요?&nbsp;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집기를 부수는 등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nbsp;&nbsp;그리고 만약 폭력의 수위가 높아 고소를 통해 가정폭력 처벌을 원한다면?&nbsp;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것보다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nbsp;오늘은 가정폭력고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3/10/1698640303031.webp" width="800" height="400" alt="가정폭력고소"></figure>&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가정폭력고소,&nbsp;검사 기소&nbsp;가능</h2>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nbsp;1항에 따라)&nbsp;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nbsp;가정폭력고소할 수 있습니다.&nbsp;특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nbsp;이때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상담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기소를 미루는 것)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nbsp;또한 검사는 보호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nbsp;이를 위해선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nbsp;반면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민사소송 필요 없이 배상 가능</h2>이 같은 경우에도 가정폭력이 이어진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대&nbsp;1년 간 가해자에게 격리,&nbsp;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nbsp;또한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 명령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만약 지금도 가정폭력으로 마음고생을 하시고 있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

가정폭력고소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