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수해를 일으켜 공중의 신체나 생명, 재산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행위를 일수죄라고 합니다. 사회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본 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p><p><br></p><p><br></p><p><br></p><h2>1) 청주변호사상담에 문의한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h2><table><thead><tr><th><p>형법 제177조</p><p>(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p></th></tr></thead><tbody><tr><td><p>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p><p>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td></tr></tbody></table><p>(*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p><p><br></p><p><br></p><p><br></p><h2>2) 청주변호사상담에서 말하는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h2><table><thead><tr><th><p>형법 제178조</p><p>(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p></th></tr></thead><tbody><tr><td><p>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strong>2년 이상의 징역</strong>에 처한다.</p></td></tr></tbody></table><p>(*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p><p><br></p><p><br></p><p><br></p><h2>3)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h2><table><thead><tr><th><p>형법 제179조</p><p>(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p></th></tr></thead><tbody><tr><td><p>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p>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p>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p></td></tr></tbody></table><p>(*제 1항에 한해서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p><p><br></p><p><br></p><p>본 법에서 말하는 물을 넘기는 행위란 억제된 물의 자연력을 해방시켜 기존의 경계 밖으로 범람시키는 행위로, 둑이나 제방, 수도 등 관련 시설물 등을 손괴하는 등 그 물이 유수인지 저수인지에 무관하며, 해방시킬 당시의 방법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p><p><br></p><p><br></p><p><br></p><h2>4) 과실일수</h2><table><thead><tr><th><p>형법 제81조</p><p>(과실일수)</p></th></tr></thead><tbody><tr><td><p>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strong>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trong></p></td></tr></tbody></table><p>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일수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처벌 강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일수사고인데 형법 제177-179조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논리적으로 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p>

청주변호사상담에서 설명하는 침수 등 수해를 일으킨 '일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