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h2>1) 창원법무법인이 설명한 선고유예는?</h2>&nbsp;-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일부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nbsp;&nbsp;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div>&nbsp;2. 피해자에 대한 관계</div><div>&nbsp;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div>&nbsp;4. 범행 후의 정황&nbsp;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nbsp;&nbsp;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된 형을 선고합니다.&nbsp;&nbsp;&nbsp;&nbsp;&nbsp;<h2>2) 창원법무법인이 전한 '집행유예 정의'</h2>&nbsp;-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nbsp;&nbsp;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div>&nbsp;2. 피해자에 대한 관계</div><div>&nbsp;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div>&nbsp;4. 범행 후의 정황&nbsp;&nbsp;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nbsp;또한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있었는데 유예를 받은 후 발각되거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한한 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nbsp;선고의 취소 및 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nbsp;

창원법무법인이 비교한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