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스쿨존 사고 형사처벌 기준은?

1) 대구법률사무소가 알려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키가 작아 시야가 좁고, 아직 주의력이 부족하다 보니 도로 위에서는 항상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는 더욱 신경써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대구법률사무소가 조언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대처요령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규정 속도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처벌의 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사고 처리와 구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곧바로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