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nbsp;<h2>1) 부산법무법인이 구분한 범인과 조력자는?</h2>형법 제9장 &apos;도주와 범인은닉죄&apos;에서는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 등이 도주하거나, 도주한 자를 원조하거나, 죄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nbsp;1. 체포나 구금된 상황에서 도주했다면? : 형법 제145조 위반&nbsp;2.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도주했다면? : 형법 제146조 위반-타인의 죄를 숨겨주거나 도주행위를 도와준 경우&nbsp;1.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시키거나 숨겨준 경우 : 형법 제151조 위반&nbsp;2.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경우 : 형법 제147조 위반&nbsp;&nbsp;&nbsp;&nbsp;&nbsp;<h2>2) 부산법무법인이 알아본 처벌규정은?</h2>&nbsp;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div>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div><div> </div><div> </div><div>제146조(특수도주)</div><div>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div><div> </div><div> </div><div>제147조(도주원조)</div><div>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div><div> </div><div> </div><div>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div><div>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div>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3)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방조&nbsp;&apos;교사&apos;란 타인을 선동하여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행위이고 &apos;방조&apos;란 정범의 범행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범행 장소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만약 상대방은 원치 않았는데 협박 및 폭행, 강요행위로 도피를 교사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상황별로 다른 위법행위가 함께 적용되어 처분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범행에 이르지 못했어도 미수범 및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nbsp;&nbsp; &nbsp;

부산법무법인이 설명하는 도주 및 범인은닉죄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