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률사무소에서 다룬 사기죄 노하우는?
* 사기죄는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특히 입증이 어렵다 라고 합니다. 
 
*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으키거나 이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이 어렵다’라고 말을 듣는 것은 불기소나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입증이 어려운지 이걸로 단순히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 이번 법률정보 내용에서는 실제 사건 사례와 사기죄 입증 포인트 등을 소개하면서 사기죄 입증은 어려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기죄란?

**1. 사기죄 입증? 성립요건과 처벌**
(1) 사기죄 성립요건
(2) 사기죄 처벌

**2. 왜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 것일까?**
(1) 입증 포인트
(2) 객관적 증명이란

**3. 사기죄 입증 올바른 대응이란?**
(1) 피해자 협상진행
(2) 변호사 조력 요청

**4. 요약**

## 1. 사기죄 입증? 성립요건과 처벌

**(1) 사기죄 성립요건**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시킨 자,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은 자를 벌하는 범죄로,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속여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속임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망**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사기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며 재물을 얻기 위한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 사기죄의 입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이 ‘기만’입니다.
* **착오**
상대가 기망행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부(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가 스스로 재산이나 재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만족되고 재물의 이익을 가해자가 가져왔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사기죄 처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는 대부분 실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죄입니다. 


## 2. 왜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 것일까?
**(1) 입증 포인트**
*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고의성, 인과관계입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시점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뒤 재산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됩니다. 
 
* 기망하여 재산처분까지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인과관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기죄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 사기죄 입증하려는 수사관은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려고 노력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부분인만큼 자백 유도를 해야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객관적 증명이란**

* 하지만 죄를 시인하는 일은 자백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유죄가 되려면 자백에 객관적인 증거를 더 모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심도깊은 조사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도 사기죄 입증이 어렵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사기죄 입증 올바른 대응이란?

**(1) 피해자 협상진행**

나중에 유죄 확정 뒤 형사배상을 하는 것보다 형사적인 처분을 받기 전에 적절한 피해 보상을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늘리는 편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사건을 일으켜 버렸을 때,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빠른 타이밍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키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조력 요청**

사기사건의 강력한 아군은 형사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방어는 물론 피해자 합의, 경찰검찰 수사단계 조력, 효과적인 증거수집까지 모두 수행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입증 어려운 부분 많기 때문에 형사재판 반론 포인트와 반박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같이 유리한 처분을 원한다면 변호사 조력은 필수입니다. 

## 4. 요약

* 사기죄가 “입증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성”,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검찰관에는 수많은 사기 사건을 취급해 온 노하우가 있어, **혐의입증을 위한 수사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변명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 입증이 어렵다는 정보만을 믿고 '어차피 잡히지 않는다' 등으로 방심하고 있으면 갑자기 체포되어 형벌을 받는 사태가 되어 버립니다.
 
* 사기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기에 피해자와의 시담 협상을 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이나 형사재판을 향한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 스스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지원을 요청합시다. 사기 사건의 해결은 형사 사건의 해결 실적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가 이끄는 전담팀에게 맡겨주세요.

서울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사기죄 발생 후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