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라는데, 허위사실이라도 성립되나요?

사이버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나 신분에 피해를 입혔다면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정 증거나 정황없이 주관적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를 받은 본인이 증거를 수집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SNS 상 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악의적 의도를 가진 채로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기에,

빠른 해결책을 찾으신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