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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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고소변호사에게 폭행관련 법률 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65,084 | 2023-03-29

회사에서 제 상사분이랑 함께 의견충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다툼이 크게 일어났는데 저를 먼저 밀치시길래 저도 화가나서 그만 의자를 발로 차버렸거든요? 근데 자기 손목이 다쳤다면서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정당방위 주장 가능한가요? 억울해서 형사고소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형사고소변호사의 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 입니다.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싸움이 발생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 혐의가 붙는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경찰조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형사고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또한, 정당방위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요건들이 성립되기까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으니,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변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원한다면,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무혐의 주장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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