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미수 합의하면 처벌 안받나요?

특수폭행미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뜻하지 않게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한 행동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술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어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경찰조사에 따라 특수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입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등에 처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수로 우연적 상황에 마주쳤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를 주장한다면 특수폭행미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홧김에 술병을 휘두른’ 행위는 목적한 대로 범죄를 실행헀으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 보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미수임에도 처벌 수위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 미수의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과, 상당한 피해 회복과 형사공탁금제도 등을 활용한 경우 양형요소로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처벌의 합의금의 경우 피해 정도나 사건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적으로 300~5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도울 수 있으며, 이후 사건이 공판 단계까지 넘어갈 경우 변론 전략을 수립해드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관련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특수폭행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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