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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형사전문변호사님 성추행 혐의 받아 구속 위기에요.

조회수 53,953 | 2023-03-17

채팅앱으로 만나서 커피한잔 했거든요?  상대방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손등을 스치듯이 만졌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두기도 했어요. 상대가 너무 이른 스킨쉽 같다고 하긴 했으나,  마음이 없으면 애초에 약속을 잡지 않았겠다 생각해 진도를 빨리 뺐어요. 근데, 다음날 경찰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조사 받으래요.  진짜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님..
A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죄목으로 인정될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어 실형을 받을 확률이 커지는데요.

특히,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적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적용받아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마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및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못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함께 상대측에 정신적 피해변제를 제시하는 등 양형사유들을 수집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정상 변론 진행에 대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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