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행위를 통해 획득한 피해 금액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업무상 지시로 이행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신은 이에 대한 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의 금액이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고려해 보고 선처와 감형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