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의자 혐의로 사기방조죄 적용될까요?

보이스피싱피의자 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적이지 몰랐더라도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당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만일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혐의로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