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타깝지만 닉네임과 별명, 아이디만으로는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성이란 현실에서 제삼자가 누가 보더라도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건데 단순 가상공간이나, 게임,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진 별명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대략 짐작하시기보다는 꼭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심이 알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