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무죄 받을 수 있죠?

보이스피싱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모르고 한일이라며 결백하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는 보이스피싱무죄 보다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있는 경찰조사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큰 준비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이 속게 된 과정만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해 보이스피싱범들과 한 대화를 선뜻 증거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대화상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이 들어간 자료를 제출해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경찰조사 전이 시라면 꼭 전문가의 지시 아래 유리한 방향으로만 증거자료를 준비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