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을때

보이스피싱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전달책으로 이용당했다면 대부분 피의자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니,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만 사용하게 한 경우, 2) 거짓 소속과 직급, 가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3) 위조 서류를 출력해 상대방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 등,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실 겁니다.

본 사안은 최근 추이를 보면 질문자님처럼 공범인 경우는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처가 필요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고 진술하게 된다면, 본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