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기소유예 판결 받는 방법 있나요?

보이스피싱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액의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행동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곤란한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해당 사안은 재산범죄로서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금 추적을 피하거나 피해 투자금을 따로 빼돌리기 위해 암호화폐로 바꾸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본 행위는 사기죄로 연루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할지 몰랐다는 점, 행동에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선처를 주장해 나가야만, 보이스피싱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