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죄 혐의 받는데 위험할까요?

공문서변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가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기 계약직으로 뽑을 때에도, 문서를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문서변조죄 혐의를 받아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개인적 신상 정보는 물론, 업무에 필요한 자격사항과 경력 등에 관련한 정보를 위반한 죄가 인정이 될 경우, 공문서변조죄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벌금형이 없는 형태로 오로지 징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