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933 | 2023-09-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이나 토지 투자를 권유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경우, 상대를 기망한 행위로 성립되어 재산범죄로서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사기죄 혐의를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조의 경우라도 형량의 1/2이 감경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구속 여부와 판결이 결정되고 있기에, 해당 사안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법률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기에, 경찰 수사부터 확실한 조력을 받길 원하시는 경우,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 대응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게 진술의 방향성부터 잡아줄 수 있는 인천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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