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변호사 구합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접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형량의 경우 사실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허위 사실을 이용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면 외부 전파 가능성이 더욱 크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허위 사실을 이용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처합니다.

업무방해죄 경우에도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합니다.

여기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