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수상해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를 여쭙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나 폭행 앞에 ‘특수’라는 말이 붙으려면 단체나 다중이 위협하여 폭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활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의만으로 정확한 사안을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멱살이나 옷깃을 잡고’ 몇 대 때린 정도에 한한 것으로, 단순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특수상해로 인한 처벌까지는 사안이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요할 만큼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단순폭행죄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2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당사자 간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만큼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치료를 위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상대방 측이 먼저 걸었는지 부분의 증거나 증인을 찾아 다시금 다투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분쟁의 핵심은 증거수집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합의금 산정과 협의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고소 내용에서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합의금이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을 동행하여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으니 일단 법률상담부터 진행하시어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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