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률사무소 상담 받고 싶어서요

부천법률사무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형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기에 법적 도움을 구해 대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 실형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형을 받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일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천법률사무소 법조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선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문의자님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감형 및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잘 알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