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동학대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어요

부산아동학대변호사의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아동학대변호사입니다.

훈육을 했을 뿐인데 주변의 오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시어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러한 혐의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동의 심리 또는 신체의 손상이 생기거나 안전한 생황에 위협이 되는 사태가 생길 경우 처벌법에 의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친부모의 체벌뿐 아니라 방임하는 것까지 폭넓게 본 죄에 해당되므로 물리적인 흔적이 없다고 하여 학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에 처하셨다면 무거운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단순한 교육임을 증거 수집을 통해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혼자서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 만큼 법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