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인데 집행유예 받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상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상해를 입어 고소 절차 진행 및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을 원하신다면 법률가들의 조력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려면 단체 또는 다중의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검사가 정확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법조인을 동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죄는 일반 폭행죄 및 상해죄와는 다르게 징역형으로만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무거운 사안으로 다뤄지므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심하기보다는 법조인과 함께 확실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