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발로 처벌 위기입니다

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신속히 문의하시는 문의자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헤아려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횡령 고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징역을 방어하고 약한 수준의 벌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감형 및 선처를 위해서는 동종 범죄 전과 유무 파악과 횡령 금액 반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늦지 않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철저히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