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폭행 사건 연루됐는데요

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률에서는 폭행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팔을 강제로 잡아끌거나 물건을 던진다면 본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했다면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쌍방폭행인 경우가 많은데요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가와는 관계없이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려다가 함께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양측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과 같이 상대방과 함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상대방을 공격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폭행죄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께 최대한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편의점 알바 폭행과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변화하며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인정되는 법위가 넓기 때문에 먼저 법조인을 통해 사건 검토를 진행하여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합의와 선처를 구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