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범죄 문의 드립니다

도박공간개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박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행성 시설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영했다면 도박장 개설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히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본 죄를 행했다면 사용자가 더욱 많을 수 있기에 더욱 높은 가중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적인 목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범죄인지 모르고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속히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공간 개설죄는 실형 확률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정될만한 제대로 효력을 갖춘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경찰 조사를 받을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