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의심받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질문이요

아동학대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아동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법률은 아동학대 관련한 처벌을 매우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징역 5년 이하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도 포괄적으로 학대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건 판단을 위해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의 보육교사라면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는 특례법을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더욱 나쁜 죄질이라고 판단되므로 1/2까지 형이 강화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5년의 징역이 선고될만한 사안이라도 보육교사라면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교사가 행한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 외에도 더 이상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하게 법률이 적용되므로 때로는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처럼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에게 세밀하고 체계적인 법률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