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노인학대죄 고소 도와주세요

노인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 요양원을 믿고 맡겼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되는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다면 노인복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주를 보호하지 않고 치료 등을 소홀하게 하는 등의 방임을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죄는 폭언이나 협박 및 위협 등을 통해 정서적인 학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과 같은 복지시설은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어렵고 그로 인해 입증 또한 어려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증언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를 전담으로 맡아 진행하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고 병환까지 얻은 가족의 억울함과 상처를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요양원에서 이와 같은 노인학대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량이 부여될 수 있도록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 절차상의 어려움과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