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440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사기변호사 입니다.
문의자님과 같이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죄 죄목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란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우선 법조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후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들을 수집하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에 의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범행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시에 문의자님과 사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포항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더욱 혐의에서 빠르게 벗어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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