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선임 필요하겠죠?

조회수 56,043 | 2024-02-20

스토킹으로 신고 당했는데 법 개정되면서 신고한 사람이랑 합의해도 처벌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 집 앞 찾아가고 그런거 밖에 없어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얼마나 되나요???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선임 필요하겠죠?
A

부산형사사건변호사의 스토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컸지만, 집앞을 찾아가는 행위는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다가가, 스토킹에 속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안이 심각하다면 검사의 공소 제기 진행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행위가 이루어져 재범의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 4조에 의거해 긴급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조치 명령은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며, 전기통신으로 분류되는 문자메세지, 전화 등으로도 접근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고를 당하시고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을 통해 확실한 해결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

관련 구성원

김근수변호사님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정우영변호사님

정우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이승호변호사님

이승호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