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517 | 2024-04-02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신 질문자님의 이모님께서 억울하게 모든 범죄를 뒤집어 쓰셨다니, 마음이 아픈데요.
질문자님의 이모님처럼 보이스피싱은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중 가장 대표적인 범죄로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 전기통신 수단을 활용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해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빼낸 후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본 행위는 사기죄로 적용되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으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의 주신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비용 부분은 형사사건인 만큼 액수는 사안별로 달리 책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를 양성한 정황이 분명하게 밝혀진다면 유죄 피하실 수는 없으나, 감형 주장 하셔서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신적으로 일반인과 달리 불편한 부분이 있어 주변 지인들의 권유에서 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인지 모른 채 본 행동을 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찾아 법원에 입증해야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부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모의법정 사건 진행으로, 소송의 모든 과정을 조력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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