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신고 후 절차

스토킹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범죄 신고 후 절차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본 사안으로 고소를 당하시고 유죄 판결이 나신다면,

3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동시에 접근금지명령 등의 처분이 함께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민사소송까지 휘말리실 수 있으니,

실형 선고가 확정되기 이전인, 경찰 조사 시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상황에 대한 빠른 해결책 찾으셔야만 선처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