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무죄 판결 받는 방법

보이스피싱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부, 대학생,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 사안은 말씀 주신거와 같이, 현금 운반책으로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기에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몰랐고, 억울하다고만 주장하신다면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운반한 정황이 있다면 행위에 대한 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이 작정하고 속였다면 피해를 본 부분도 있으니, 한번도 범죄에 휘말린 적 없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누구라도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변론 해나가야 합니다.

해당 죄목은 사기죄로 보이스피싱무죄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력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으로 축척해온 판례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조력을 이어가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