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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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주치상죄 때문에 질문

조회수 3,753 | 2024-03-05

새벽에 출근하다가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밟고 지나간거 같아요순간 당황해서 멈칫 했다가 내리진 않고 갈길 가버렸는데경찰에서 바로 연락이 왓더라고요...피해자가 꽤 다쳤다는데 어느정돈진 모르고...이런 경우 도주치상죄 적용되는건가요... 무섭습니다.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A
본 사건과 같이 도주치상죄 경우는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과 같이 단순 도주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으며, 혹시 상대방이 이번 사고로 인한 투병 중에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자세한 사항을 들어봐야 결과를 더 자세하게 예측할 수 있겠지만,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라고 보실 수 있으며, 중대한 사항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인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본 사안을 혼자 해결하기엔 무척이나 어렵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대책으로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의뢰인의 진술 속에서 핵심만 뽑아내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을 목표를 두시길 바라며, 그런 능력을 갖춘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곧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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