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처럼 가까운 지인의 권유 등으로 보이스피싱통장대여 혐의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는 분들이 종종 제게 문의하시긴 합니다.
이런 경우, 전후 사정이 어떻든 간에 경찰에선 개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즉, 자신 역시 엄연한 피해자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된다면 질문자님은 금융 실명법에 따라 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때 제대로 혐의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엔 도대체 어떤 대처를 하여야 하느냐? 물으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를 대동하여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판별하여 대책을 세우셔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질문자님과 비슷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계좌대여) 혐의 사건에서 검찰 무혐의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로 문의하신다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드릴 테니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