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한 사람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어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처음부터 폭행에 가담하지 않으셨더라도 결과적으로 행위에 동참하셨다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일반적인 폭행죄와는 다르게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타 형사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특수상해죄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폭행 초기에 친구들을 말렸으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단체 폭행으로 인해 형사처벌과 정신적, 신체적 손해보상까지 이어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니 수많은 특수폭행죄 판례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의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루어내는 전주변호사추천 필요하시면 아래 프로필을 통해 도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