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님 영업비밀보호법 고소당했는데 자문 구해요.

서울변호사의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던 회사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은 외국에서 이뤄질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계약서상 비밀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유출하지 않으셨으니 혐의부정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당한 사안이니 홀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늦어질 수록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이 빠르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