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상담 받고싶어요

사기전문변호사의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 입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빌리고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상습범에게 가중된 처벌을 가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엄중한 사안인데요.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 한 번이 아닌 상습적 범행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과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