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사무실 잘하는곳 찾아요

진주변호사사무실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여러 가지 일에 휘말려서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가담이라도 공범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여자 친구의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면,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등의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처벌을 내림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억울한 누명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투자소개로 인한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범행에 관련이 되어있다고 느낄 수 있기에, 진주변호사사무실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본인도 피해자임을 입증하고 조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