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868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을 피하기 힘들고 작은 일에도 의견이 상충하는 현시대에서 폭행협박 문제가 발생한다면, 필수적으로 법조인의 조력 통하여 적절한 처벌 내려보셔야만 합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받게 하실 수 있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 내려지고 있으며,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에 형사처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체에 물리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상해를 입는 것만이 폭력 행위가 아니라는 점 확실히 인지하시어 남자 친구분에게 당한 언어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통해 마땅한 법적 조치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데이트폭력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상대의 자유를 억압하기만 하더라도 여러 혐의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오니 조속한 상황 파악으로 확실한 대응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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