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기소유예 보이스피싱초범인데 가능할까요??

조회수 69,762 | 2024-04-11

고액알바라는 말에 혹해서 제대로 알아보지않은 제 잘못이긴합니다만,, 무섭네요제가 일했던곳이 보이스피싱조직이었다는데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ㅜㅜㅜ이런 범죄?에 연루된것도 첨인데 초범도 처벌심하게 주는편인가요,,저는 제 업무중에 뭐가 보이스피싱인건지도 모르겠어요 ㅠㅠ제 상황에서는 보이스피싱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보이스피싱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기존의 방법을 벗어난 것들이 사용됨에 따라,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연루될 수 있어 가해 위험성이 크기에 주의가 기울여지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조력을 제공한 상황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안이지만,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되기도 하는 높은 수준의 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서 무작정 혐의없음만을 내세우다가는 더욱 무거운 처벌 피하실 수 없기에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통하여 본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진행을 원하신다면,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통하여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내용에 대한 치밀하고 세세한 검토 및 피해 규모 파악 등이 필요하므로 올바른 결정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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