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님 경찰 조사

부산변호사의 경찰 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지금 미성년자이신데 술집에 출입하여 술을 먹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때 아래 3가지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스스로 가짜신분증을 만든 경우

2.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훔친경우/우연이 주워 사용한 경우)

3. 적극적으로 사장님을 속인 경우 위 3가지의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지는데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경우

술을 마신 행위자체만으로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쯤은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더라도 아무에게나 부탁하시면 안됩니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봤는지, 냉정한 조언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도움을 요청해야하므로 여러 방면에서 날카롭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산변호사의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