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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조회수 76,029 | 2024-05-09

남편과 이혼 후 양육권은 제가 가져와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그런데 아이가 시간이 다르게 자라기도 하고 이제 중학교 진학 예정인데 학원비 같은 부분이 점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가더라구요.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와 제 급여로는 턱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당장 제 옷 살 돈도 빠듯해서 양육비 증액을 원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소송 진행해서라도 좀 더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양육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양육비소송 진행하여 비용을 더 받고 싶으신 경우로 파악되며, 이는 명확한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우선 제 답변 글 읽어보시고 전문 변호사 선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복리를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닌, 아이가 성장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금전의 양이 증가하였다거나, 보호자의 급여에 변동이 생긴 경우 등에 대해서는 증액 소송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간단한 과정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소에서 성공적인 결론을 얻는 것은 의외로 힘듭니다.

특히 비용을 제공하는 측에서 금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에, 긍정적인 결론을 손에 넣고 싶으시다면 법률가와 함께 손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복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 사안이라는 점에서라도 부족함 없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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